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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4일 24시간 근무자 실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1번의 경우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30/40*10,030*0.8*8=48,144원보다 적을 경우 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의 경우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24/40*10,030*0.8*8=38,515원보다 적을 경우 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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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업주마음대로수정하엿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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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로 사업장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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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규직 근무중 퇴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면 상기 근로기간이 만료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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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내 합의되지 않은 퇴사일정 통보는 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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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사일이 9.1.이라면, 8월 급여가 9월 중에 지급되더라도 8월, 7월, 6월에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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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가능회사 그만둔후 월급날이10일이라 돈을담달에준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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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4.22.~2025.4.21. 동안 이를 반영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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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거부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 전직을 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거나, 전직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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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사유 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근거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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