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진정사건 접수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신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업무로 전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전직으로 인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속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관 초봉 연봉은 대략 3억~4억원 정도이고, 평균 연봉은 대략 4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일 11시간, 주 6일 근무 시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2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요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렇습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렇습니다.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