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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기준 및 미가입 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판단한 결과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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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다음달 퇴사시 휴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퇴사일을 8.3.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2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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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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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약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의 대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며, 여기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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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승진자 월급인상이 안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 인상 대상자 및 반영시기에 대하여 반드시 공지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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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사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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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연차휴가 1일이 아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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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두 달 간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1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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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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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합병 후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2개월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도 해당)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숙사 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기숙사 제공 이유가 통근인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숙사 미제공 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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