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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직서 낸 후 1달 다니라고 하는데 2주뒤에 입사해야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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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은 일방에 의해서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마시기 바라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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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야 하기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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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 근무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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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입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은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기만 하면 되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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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시업자인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1년이상 근문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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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과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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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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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따라서 취업규칙 및 연봉규정 등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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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3/12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20%가 적용됩니다. 단,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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