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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경영위기로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면서 사직당한 직원은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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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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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0.2.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1.31까지 근무하고 2021.2.1에 퇴사하여야 1년 근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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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개월 전에 말하라는 각서를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위 내용에 따른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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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게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만일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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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잦은 욕설과 인격모독의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부서장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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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으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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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포함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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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서는 누가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유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해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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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4시간 근무자일 경우에는 1주 40시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 9,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이 21시라면 야간근로는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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