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변경된 경우라면 상기 요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9, 10에 연속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1일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따라서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인 6.25(금)부터 7.1(목)까지 1주일로 보고,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후에 근로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반드시 2일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각 주별로 1회씩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공휴일 시업시간 이후에 근로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위 사안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직원 개인의 자유와 직결된 것이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1일씩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