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 몇 개월이 지나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으로는 "근로감독청원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업무는 영업비밀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업금지에 따른 일정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본인이 창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으며, 작성했다는 이유로 현 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 지급됐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