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어떤게 유리한지는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용자인 대표자를 제외합니다.2. 따라서 알바 2명이 가족으로서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며 야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평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심야수당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대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6.1.~2026.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6.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일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한, 일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급기간 중에 온라인취업특강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므로 3차 때도 온라인특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