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B 산정식의 경우 주휴시간은 5.5시간이 아닌 22/5=4.4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C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D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기 계약서에서 명시된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번 코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였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지원합니다.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하는바, 이때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