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실제 지급된 임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성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심리, 상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 근로를 한 때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을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임금, 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정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과실치상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휴/폐업신고 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