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유연근무제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 미만, 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의 유형은 다양하므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말하는 경우라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회사 측에 월세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세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2년 이내에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아닌 대여금 등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출근전 연락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평가
응원하기
마을버스 요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ㆍ급여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평가
응원하기
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탈세여부 및 세법상 법적 처벌과 관련된 사항은 임금ㆍ급여 카테고리가 아닌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5.0 (1)
응원하기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평가
응원하기
한 회사에서 1년 계약 후 같은 업무의 재계약은 진행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제안을 받으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평가
응원하기
트렌스젠더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평가
응원하기
산재요양치료 종결후 자동차보험치료 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이 종결되었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급여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