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건강보험은 취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는 2025.8.15.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5.8.15.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및 운용수익금을 합산하여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장인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적립금 및 운용수익 현황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일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진정이 취하되면 해당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통보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 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하는 첫 번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어 7.6. 일요일에는 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및 퇴사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