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통상시급×0.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한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까페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합니다.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10.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3시간×0.5)×4.345주×10,030원=3,595,380원(세전)" 이상 책정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