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감독자의 근로시간 외 감독의 합법여부

Question

근로자인 감독자가 감독자의 일과 시간 이후 및 휴일 등에 피감독인을 감독하여 근태 등의 문제를 감독하였을 경우, 해당 감독의 효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지휘 감독을 통해 근로자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감독한 것이라면 이는 감독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 감독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정 범위를 넘는 지휘감독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확인된 근로자의 비위/근태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