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7.1.부터 최소 2025.6.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원을 철회하였고 사건종결로 되어 있으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가입이라는 것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5일×4.345주=97.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노동계가 제시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마이너스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별도의 공백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