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 희망하나,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Question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제처 질의회시에 따르면 임의가입 요청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인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의 동의 여부는 신청의 요건에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이라는 것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