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기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가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한 때에도 산재가 발생한 때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컬처핏까지 합격 연락을 받은 것"이 최종 합격 통보로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롬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이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휴(무)일 갯수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고정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프갯수를 8일로 고정시킬 경우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미리 연장수당을 반영하거나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