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약기간 반복, 갱신된 것이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일정한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유니폼 등 물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비용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2.1. 에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