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상기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발적 이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법인, 단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했을 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지만, 그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지정된 연도부터 취업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 시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현재 수급하고 있는 구직급여에 있어 부정수급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 바, 일반형(최대 6개월간 월급여의 50%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 세대통합형(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의 멘토로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 장기취업유지형(시니어를 채용하여 장기계속고용한 기업에 총 4회 추가지원)이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여야 하므로 실업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통보를 한 떄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