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정 O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 몇일 근무인지 알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정직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피보험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부하도록 독려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