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겸업으로 보며, 이를 통해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있어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대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7.5시간+주휴 7.5시간+연장 4시간*1.5)*4.345주*10,030원= 2,222,6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연봉이 2,600만원이면 월급여는 2,166,670원(세전)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시간은 4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현장에서는 특근수당으로 명명하곤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5.5./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윌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