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4.3.5.~2025.3.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5.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5.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종전 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3개월 미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