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근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수당의 지급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 충족할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벌금 수준은 10%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했는지, 그 지급에 있어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미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대상인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세전 월급여는 4,054,530원이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월 9.78시간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본급은 3,388,603원(세전),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65,927원(세전)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고, 주/야 근무 합산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7.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