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이며, 구체적인 상실사유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바, 그 명칭은 쌍용차 사건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으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월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겸업사실을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사용자가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보건)(무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보건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하고자 하는것이라면 반일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가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일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대여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3% 세금을 공제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자에게는 시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