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을 자인했으므로 해고로 인정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상대방이 다를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는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계약 자체도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 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146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6시간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6시간이 적용된다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