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23년도에 승인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 AI에 따른 대원감원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소규모 감원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서비스, 물류, 인사관리(HR)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 시간 이후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2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므로 힐링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시외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간에 쌓였던 스트레르스를 풀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정의 달은 ‘세계 가정의 날’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바, 우리나라 또한 지난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계 가정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합니다.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받으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종전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시킬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가능하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비로 갹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