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Question

25.3.17일부터 계약기간없이 일용근로자로 일6.5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가입 언급없이 3.3%세금 제하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글을 봤어요.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저만 보험금 내고 가입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 6.5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로 1주 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