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학교의 재량으로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학교 선생님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