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기간중 퇴사통보 30일전 퇴사헌다고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민사상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4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인 3.1.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해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월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20일인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입니다. 2. 4.5일 도입 시 주 36시간으로 줄어듭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400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그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하루, 이틀정도면 문제되지 않으나 가급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육아휴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1.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400
- 회사입사시 서류중 민증사본,등본관련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닐 수도 있기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400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최소 2025.12.29.부터 1개월이 되는 2026.1.28.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 편의상 예외적으로 획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400
- 회사의 병가 운영 지침 변경 및 규제 강화시 대응 방법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종전의 병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경 전의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