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하므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은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연차휴가 시간이며, 이보다 2시간 적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일*30/40=0.7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본문 및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을 수강하는 경우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 포함)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8.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및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9.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10. 위 1.부터 9.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고용센터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재취업지원프로그램 그 밖의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것으로 봄)2) 공공·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등 프로그램(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함)4)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이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5)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6)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7)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업인정일 이외의 날에 출석하여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8)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용되는 시급을 알 수 없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