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일부 지울 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모두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느껴집니다만 각 직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의무를 지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배려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으며 다른 자료로 대체가능한지는 감사실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나 일단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회사에서 직접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일단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인지 확인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주 6일 근무 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