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명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으로 승계된 때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퇴직할 때 변경 전/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세전"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6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사일은 화요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5시간*3일+10시간*1일+주휴 23/5시간+연장 2시간*1일*0.5)*4.345주*10,030원= 1,333,56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은 2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