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현금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13주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하고 업무수행과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제공의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추후에 유연근무제에 따른 근태관리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한다면,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은 청구 불가).네,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퇴사한 날로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로 역산하므로 전자가 아닌 후자로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025.1.15.~4.14.). 참고로 마지막 근로일이 4.14.이라면 퇴사일은 4.15.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원청업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되므로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단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