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5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5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 등이 겹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토요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문의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한 후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밝히는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제약할 수 없으며, 특히 식사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ㆍ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상기 자료는 4대보험 중 매월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해당하며, 279,000원의 절반인 139,000원을 매월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임금 구성항목만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교부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 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클로백은 환수 즉, 이미 지급한 자금 또는 급여를 회수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성과급 등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