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민방위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혜택이 어떤 지원금을 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2비자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손찌검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해당 자료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감급)은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30일 전에 신청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조건을 하회하는 조건을(요금 인하)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때는 휴업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