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한 때는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고(환급도 없고), 확정보험료와 보험료 부과총액의 차이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오늘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입금되지 않은 때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4.부터 2025.4.16.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5일이며(2024.12.4./2025.1.4./2.4./3.4./4.4.에 각 1일씩 발생), 이 중 3일 사용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11.4.~1년이 되는2025.11.3.동안 80% 출근 시 2025.1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4.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식 채용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1년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규정이 변경된 이유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