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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확인서 작성 최종회사와 그 전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하므로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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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아무때나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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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말일 31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이 언제가 원칙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회사에 퇴사일을 정정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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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 고용보험상실신고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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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는데, 이 조치가 미국 기업과 글로벌 인재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글로벌 핵심인재를 확보ㆍ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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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된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해당 수당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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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배달 주문 취소로 안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전액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써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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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그 절반인 3시간만을 반차사용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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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조항을 기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수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해고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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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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