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조 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 갱신). 따라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명령ㆍ권고하지 않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관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제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숙소가 회사에서 지원하고 식사 이동이 통근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검사 장소가 특정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ㆍ운영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이 160만원이면 대략 세전금액은 1,790,360원이며,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1일 6시간 39분씩 주 5일 근무하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3.25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분의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 1일(366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