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요건 및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상기 직원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4.6.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가 맞습니다. 즉, 하나의 자녀에 대하여 전 기간 통틀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특정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ㆍ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