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해당 합의서 상의 문구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아닌 한, 상기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조문이 밀린 경우에도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번거롭다면 몇 조의2, 3, 4...로 밀림없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출력 가능한 형태로 보낼 수 있다면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고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은 회사의 권유에 따라~본 결정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권고사직 결정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의사"라는 문구는 자발적 이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공공부조로써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수록 보호의 필요성이 낮아지기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