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 또한 더 많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확한 공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실력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소통이 잘 되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시 정상적으로 소득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하며 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 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바 없다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