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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게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증가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경영권이 침해되어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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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지 직무가 변경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직무변경으로 인해 임금ㆍ근로시간이 근로자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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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기준 21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 책정된 것이므로 일할계산한 값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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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스태프들은 아이돌과 활동량이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돌이 활동하는 그 이상의 활동량이 요구됩니다.연봉은 담당 업무, 계약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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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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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부당하며, 실제 질문자님에게 상기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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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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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인상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연봉기준, 인상액, 인상시기 등)를 토대로 회사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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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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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설사 있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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