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바, 아직 6월 15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한 사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 회사의 사규 등 적용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번과는 달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17시로 되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15시에 퇴근한 것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7시로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17시로 늘리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2. 또한, 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다른 직원과의 임금 격차, 책임, 권한 등을 제시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이체내역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2. 각 제도는 노동부 사업이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26)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문자로 남기게 하거나 노동청 감독관에게 중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4./5. 3일 동안 특정하고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5. 어린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논쟁할 필요 없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주휴수당 또한 5.5.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