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자격은 노무사 자격과 전혀 상관없는 자격이므로 답변이 제한 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사이트 또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vt-exam.or.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월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연장 20시간*1.5*4.345주)*10,320원=3,502,09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연장 20시간*4.345주)*10,320원=3,053,688원(세전)3.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급여산정 방법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계산방식은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내역 등)로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2.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게 아니라 조기퇴근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 수급대상자라면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되는 바, 해당 회사에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2개월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충일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이 동의를 얻은 후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