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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위 행위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직원은 본인의 비위행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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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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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종이구 5인이상 사업장인지 ?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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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에 설문조사 사례비는 부정 수급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금원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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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하지 않는 비상근직 재직증명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회사에서 재직한 사실을 기재하고 확인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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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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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인턴기간있다는 말 못들었는데 입사하고보니 인턴기간이 있다는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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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병가 진단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월요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시고 월요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요일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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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전기관련 중소기업취직하면 3개월에 한번정도 연차같은거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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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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