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비등기임원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대표자여부 체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도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대상으로서 대표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00
-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정도 실직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5.01명 평가00
- 저희 사업장 임금제도가 포괄임금제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워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간, 야간근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5.01명 평가00
- 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의 임금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떄는 법 위반이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00
-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노사갈등!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식사시간이 몇시간 보장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00
- 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리시고 지체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1000
- 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00
- 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010
- 마음에 쏙!100
- 1~5년차 법적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000
- 실업급여 신청후 생동성 실험알바 하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신고하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