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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입사원 연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에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용자가 승인하면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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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계약 시 부당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따라서 마지막 수급일이 9.8이고, 급여 지급일이 9.12이더라도 9.8 이전에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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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월 주40시간초과 근무시 오프가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 6일 근무자로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치지 않는 한 상기 행정해석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석명절이 낀 주에도 해당 휴일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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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급여랑 별개로 지급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통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시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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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시간 변경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도 가능합니다.2.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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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 감축한 것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필요없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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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계약서 작성 및 퇴직연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2.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1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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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도 이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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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출산휴가와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2196, 2002.06.12). 따라서 출산휴가는 계속되며,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휴가를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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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5. 요컨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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