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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계약시 지켜야할 법적 보호장치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이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아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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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다른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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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퇴사 시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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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ㆍ산재보험이 가입됩니다. 즉,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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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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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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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직장에서 사대보험 소급적용 하고 퇴사했는데 독촉장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독촉장을 보낸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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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벌 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고의성, 상습정도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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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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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6일에서 10일을 제외한 1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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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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