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대타 근무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근로조건으로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과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약,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횟수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연속적으로 무단결근한다면 해고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 일요일을 휴(무)일로 보장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등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