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공제 내역이 법적으로 맞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문의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료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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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인데 원청에 사대보험청구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의 입장은 해당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공상처리를 왜 하느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청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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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19일부터 근무 시작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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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 경우,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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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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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26번코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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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로 적힌 걸 실수로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가 적힌 것을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인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서명하고 출근한 지 4일차 됐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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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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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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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퇴사 말하면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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