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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침해는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지정상품간 동일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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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사진이나 음악,영상도 만들수있다고 들었는데만약 만틀면 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규정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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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소멸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멸후에는 자유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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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볼복심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거절결정의 대부분은 기재불비 또는 진보성 요건 위반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대응으로도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심판단계에서 기재불비롤 해소하거나 특허청구범의 감축등에 따른 진보성 요건 만족 대응을 통해 특허결정을 받는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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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보통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2003년 기존 50년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70년으로 20년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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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창작물은 아무나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인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등의 이용은 저작인격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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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 저작물 사용시 출처표시를 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료사용이 아닌 이상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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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반 기업의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러한 것을 구입하여 통상 보이스피싱에 사용됩니다. 심심찮게 기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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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썸네일 애니메이션 사진을 변형하면 저작권OR지재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 영상 캡처 사진을 사용하여 만든 썸네일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썸네일의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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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없는 카페음악도 저작권협회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공연의 경우 가수의 실연권등 저작인접권을 이용한다면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공연개념에 따른 이용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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