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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있는 생텍쥐페리의 그림도 저작권 사용이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 자체도 저작물이라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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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허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도움시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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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에 양도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는 양도인이 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전등록절차 이행 최고를 양도인에게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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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가 나온경우에 1. 일부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삭제 보정하면 나머지 비유사 지정상품에 관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상표 즉 표장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 비유사 주장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받아들여져야 등록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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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소유 특허권 및 상표권의 라이센스 계약시 반드시 회사의 회계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요즘 기업의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가치 평가후 무형자산 항목에 반영해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정확하다면 라이센스 계약시 로얄티 산정 등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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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안된 음원의 저작권료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저작권자 특정 및 저작물 이용료 지불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있어 통상 음악저작물의 경우 등록 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관리 위탁을 하여 저작권료를 대행하여 정산받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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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영상물 캡처를 하여 개인적 이용에만 그친다면 이는 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특정 영상의 캡쳐 화면을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 복제 및 전송하여 타인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록 친고죄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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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권리자 이전 대행수수료 얼마정도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마다 상표권 권리이전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특허사무소 별 수수료를 문의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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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하고 심사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료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청구순서에 따라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져 특허등록 가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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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호명인데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사용상호의 유사판단 여부는 상표 유사판단 법리에 의거합니다. 비슷한 상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으나 지정상품 유사를 전제로 한자이외 사용 상호가 등록상표의 주요부와 유사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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