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저작권자 특정 및 저작물 이용료 지불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있어 통상 음악저작물의 경우 등록 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관리 위탁을 하여 저작권료를 대행하여 정산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영상물 캡처를 하여 개인적 이용에만 그친다면 이는 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특정 영상의 캡쳐 화면을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 복제 및 전송하여 타인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록 친고죄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마다 상표권 권리이전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특허사무소 별 수수료를 문의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료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청구순서에 따라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져 특허등록 가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사용상호의 유사판단 여부는 상표 유사판단 법리에 의거합니다. 비슷한 상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으나 지정상품 유사를 전제로 한자이외 사용 상호가 등록상표의 주요부와 유사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 레시피 발명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의 만족해야 하며 레시피를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 딮페이크 사이트의 경우 익명성, 서버 추적 회피 설계에 타른 난이도등 사이버 범죄의 특성이 반영되어 쉽사리 추적 및 검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가품 소지는 말씀 하신데로 상표권등 침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만 가품 유통이 성행하면 상표권자의 권리 및 상품거래질서를 해칠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른 것이므로 따로 말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자유이용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여 특정인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새로운 입법 규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구호나 명언등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시는 저작물입니다. 일부 표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여부가 정해지나 통상 그 사용으로 해당 시 저작물임을 이용자가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